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2년간 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돼 구제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지방검찰청 2011 형제44139호

ㅇ 죄명 : 미성년자 유인

ㅇ 사건내용 : 2011. 6. 20. 03:30경 부산 장전동 소재 도로 상에서 차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여자 아이를 유인해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11.자 2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주장 : 여자 아이가 술에 취해 도로 상에서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지하철 역까지 데려다 주려고 태워준 것뿐이지 유인해 감금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ㅇ 결정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