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저 사람 좀 선처해주세요."
 일반적으로 가족, 동료, 친구, 지인, 피해자 등이 당사자(피고인, 피고, 피탄원인)의 선처를 호소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  작성방법

당사자와의 관계, 당사자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한 벌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등의 내용으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약간의 감상적인 단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2~3장 분량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제출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 사건 성격과 시기에 따라 사전에 선처를 구하는 행정청, 검찰청, 법원 등에 제출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정식재판, 소송 등을 제기할 때는 청구서나 신청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정의

"절 좀 용서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용서나 선처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  작성방법

사건 발단과 동기, 반성과 후회, 현재 심정과 처지, 앞으로의 각오 등 내용으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약간의 감상적인 단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2~3장 분량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제출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 사건 성격과 시기에 따라 사전에 선처를 구하는 행정청, 검찰청, 법원 등에 제출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정식재판, 소송 등을 제기할 때는 청구서나 신청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 당사자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구구절절하게 길게 작성한 글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  법(法)을 위반하여 구속되었거나 재판(항소, 상고)을 앞두고 있을 때

▪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  사기를 쳤을 때 

▪  마약을 하였을 때 

▪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때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등을 하였을 때 

▪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강간, 몰카 등을 하였을 때 

▪  예전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전자발찌 착용, 고지 등이 예정되었을 때 

▪  불법으로 도박하였을 때 

▪  불법으로 오락실을 운영(가담)하거나 직원으로 일하였을 때 

▪  자기 이름의 통장을 빌려주어 불법행위에 이용하였을 때 

▪  보이스피싱을 하였을 때 

▪  업무상 횡령(배임, 알선수재, 뇌물, 비자금 등)을 하였을 때 

▪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폭행, 절도,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금품 갈취, 왕따(집단따돌림) 등)를 하였을 때 

▪  불법으로 체류하여 강제 추방될 예정이거나 추방되었을 때 

▪  세금신고를 잘못하였을 때 

▪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았을 때 

▪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았을 때 

▪  상급자에게 경고, 주의, 지적 등을 받았을 때 

▪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때

Q1 작성해서 제출하면, 효과가 있나요?

A1 주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너무 큰 잘못을 했거나, 너무 자주 했거나, 어떤 동기가 있었거나, 진술이 부족했거나, 여타 사정이 있거나,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거나, 너무 억울하거나 등 사정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셨던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Q2 남이 쓴 것처럼 느껴지면, 혹시나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A2 나이 등에 비해 문체가 지나치게 유려(流麗)할 경우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성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Q3 워드로 해도 되나요?

A3 워드나 자필 중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기왕이면 워드보다는 자필이 좋고, 글씨가 악필이거나 자필 작성이 어려울 때는 워드로 하되 작성자 인적사항과 서명은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Q4 사건을 맡아 처리해주시거나 변호사님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A4 분야별로 여러 협력 변호사님께서 계시고 도움을 받고 있으나, 사건을 중개하거나 유인하지는 않습니다.

Q5 지역이 다른데 상관없나요?

A5 아래 상담전화나 온라인상담을 이용하여 사정을 알려주시면, 작성해서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물, 카톡 등을 통해 보내드리는 방식이기에,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지역이라도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Q6 다른 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이랑 비슷한데요?

A6 일부 감상적인 단어나 문장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이나 흐름마저도 같다면, 저희 사무소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 서울 소재 법무법인 바*에서는 저희 사무소 탄원서, 반성문, 진정서 콘텐츠인 “사건유형별 작성자료” 게시물을 “사건유형별 감경사유”로 제목만 변경하고 내용(오자, 띄어쓰기, 추가자료(음주운전) 등)은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자료는 양형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사건유형별로 검토하여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