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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완료
"저희 사무소에서 작성하는 탄원서와 반성문은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하는 분이 관심을 두거나 정상 참작할만한 내용', '해서는 안 될 말' 그리고 '의뢰인의 심정'
을 헤아려 편지를 쓴다 생각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의
"저 사람 좀 선처해주세요."
일반적으로 가족, 동료, 친구, 지인 등이 당사자의 선처를 호소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 작성 방법
당사자와의 관계(입장), 당사자의 후회와 반성 태도(진정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각오, 평소 성품과 평판, 당사자 및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 내용으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약간의 감상적인 단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A4 용지 2~3장 분량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일반적인 양식
(예1)
탄 원 서
사건번호 :
탄원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혹은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피탄원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혹은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탄 원 취 지
탄 원 이 유
(탄원 내용)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서명 혹은 날인)
수신처(장) 귀중(귀하)
(예2)
탄 원 서
사건번호 :
탄원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혹은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탄원 내용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서명 혹은 날인)
수신처(장) 귀중(귀하)
▪ 제출 시기
매 단계 진행 상황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일찍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 예 : 경찰 조사받을 때
▪ 제출 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 진행 상황에 따라 제출처가 다들 수 있어 사전에 해당 기관에 제출 여부를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 정의
"절 좀 용서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용서나 선처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 작성 방법
사건 경위와 동기, 혐의 인정, 반성과 후회, 사죄 및 실질적인 피해 보상(복구), 현재 심정과 처지,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각오) 등 내용으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약간의 감상적인 단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A4 용지 2~3장 분량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일반적인 양식
반 성 문
사건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혹은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반성 내용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서명 혹은 날인)
수신처(장) 귀중(귀하)
▪ 제출 시기
매 단계 진행 상황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일찍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 예 : 경찰 조사받을 때
▪ 제출 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 진행 상황에 따라 제출처가 다들 수 있어 사전에 해당 기관에 제출 여부를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 감성적이거나 구구절절하게 길게 작성한 내용
▪ 사건 당사자와 관련 없는 내용
▪ 거짓으로 작성한 내용
※ 사실만으로 진실하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Q1 작성해서 제출하면, 효과가 있나요?
A1 주는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반영하고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셨던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Q2 남이 쓴 것처럼 느껴지면, 혹시나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A2 나이 등에 비해 문체가 지나치게 유려(流麗)할 경우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성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Q3 워드로 해도 되나요?
A3 워드나 자필 중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기왕이면 워드보다는 자필이 좋고, 글씨가 악필이거나 자필 작성이 어려울 때는 워드로 하되 작성자 인적 사항과 서명은 자필로 하기 바랍니다.
Q4 사건을 맡아 처리해 주거나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A4 분야별로 여러 협력 변호사님께서 계시고 도움을 받고 있으나, 사건을 중개하거나 유인하지는 않습니다.
Q5 지역이 다른데 상관없나요?
A5 아래 상담 전화나 온라인상담을 이용하여 사정을 알려주시면, 작성해서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물, 카톡 등을 통해 보내드리는 방식이기에,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지역이라도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Q6 다른 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이랑 비슷한데요?
A6 일부 감상적인 단어나 문장은 비슷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이나 흐름마저도 같다면, 저희 사무소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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