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

제도안내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 기관이 제 3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피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 및 청구안내

처리대상

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

   ( 예 : 변상명령 ) 소청심사 대상, 연금급여 심사 대상,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 사항 등

- 국가 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곧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등

청구방법

고충심사

고충심사청구는 제기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기관의 장은 이를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재심청구의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면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청구」 또는 업무망의 e-사람 인사신문고를 이용하여 온라인 청구하시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의  「관련서식」란에서  서식 및  작성 예시 를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전자우편 (sochung@korea.kr)」,방문, 우편 , FAX 등의 방법으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충상담

소속기관에 말하기 어려운 고충에 대하여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상담을 받고 싶으면  홈페이지의  「온라인청구」 - 「고충청구」 - 「고충상담」을 선택하여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접수된 건에 대하여 이메일, 유선 등의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소속기관에 상담내용을 통보해줍니다.

관할 

※ 별정직,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지방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 (지방자치단체 의장 및 시· 도의 교육감)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심사청구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음

재청구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직접, 우편, FAX, 온라인, E-MAIL 등

답변서(변명서) 제출 요구

사실조사

서류 / 현지

심사

청구인 / 소속기관장의 대리인

당사자는 필요 시 출석함

결정

인용 / 각하 / 불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