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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은 음주수치에 비례해 벌금이 정해지나,

운전경력, 운전동기, 사고 여부, 혐의 인정 여부, 반성문 등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동차 운전자만큼 나오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고

이 사례에 비추어 보면, 벌금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식재판은

운전 동기에 정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 답변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고

좀 더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취소 구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원래글 ============

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 처분 후(0.065)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글 주욱 읽어보니 다른 분들은 이 정도 수치면

100만원 내외로 벌금 받으시는 거 같은데

 

저는 2km 정도 운전에 벌금 3백만원 통지받았습니다.

수치 0.065 정도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정식재판 기소하면 벌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나요?

괘씸죄로 더 올려서 받는다느 얘기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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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4-11-01

조회수2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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