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여 정식 오픈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이라면 더 이상 복잡하게 기관을 찾거나, 어려운 절차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이 시스템은 무려 90개 행정심판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으로, 온라인에서 한 번에 접수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모두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접수하기 때문에, 이번 시스템 개편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컸습니다. 6월 2일 시스템이 개편된 이후부터 중앙행정심판과 지역교육청 행정심판 사건을 실제로 개편된 시스템을 통해 접수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사용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제 사용해보니?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원스톱 시스템은 국민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해서 간단한 항목만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고 소개되었죠.

실제로 개편된 시스템을 사용해본 결과, 여러 기관의 행정심판 접수 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체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을 접수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원스톱 시스템, 소관 행정심판기관 찾기,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 등 기능들이 기존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고, 기대했던 만큼의 편리함도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 시스템보다 몇 가지 불편했던 점은,

① 번거로운 ‘최종 전자서명’ 절차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전자서명 절차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했는데, 이번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해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게 왜 불편하냐면요.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면서 1차 인증을 해야 하고, 최종 청구서 접수 단계에서 다시 공동인증서로 2차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요즘 대부분 간편인증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를 챙겨두는 경우가 드물어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공동인증서가 거의 없으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 경험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이용을 아예 못 하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존 시스템에서도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회원 가입, 청구서 접수 등 절차는 존재했지만, 선택사항이고 다른 인증 방식을 통해 충분히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서 및 신청서 제출 시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는 불법 대리(대행) 청구 접수 방지 등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청구서 접수 단계의 세분화

청구서 접수 과정도 기존보다 더 복잡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을 자주 접수해본 전문가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처음 청구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단계가 너무 많아 헷갈릴 수 있어요.

일반인에게는 행정심판 용어나 구조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스템 개편에서는 오히려 화면이 더 세분화되고, 단계도 늘어나서 더욱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편리하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복잡하다”는 인상이 더 강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③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불안정

시스템이 개편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아직 시스템 안정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권장 브라우저 사용(크롬, 엣지), 캐시 삭제 등을 해도 홈페이지 접속이 아예 안 되거나 접속 중 로그인이 갑자기 풀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어요. 빠르게 안정화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개편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몇 가지 불편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지만, 청구를 접수하고 이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

※ 추가사항(2025.07.03.)

청구서 접수 외에도, 보충서면 등 관련 신청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전자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서명 방식으로는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에 간편인증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