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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 영업정지 10일 감경/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26-279호

ㅇ 의뢰인/업종 : **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사용

 

ㅇ 청구일 : 2026. 8. 10.

ㅇ 심리일 : 2026. 9. 8.

ㅇ 결과 : 영업정지 15일 → 5일

  

ㅇ 사건개요 : 2026. 7. 24.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수령한 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 시 사용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가맹점은 본부가 지정한 식재료를 쓰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처지였던 점

-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해당 식품으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 경찰이 무등록 제조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 영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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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6-09-10

조회수129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135기타    부동산실명법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104,833,200원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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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기타    고객 호객행위,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 사례, 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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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청소년담배판매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550,000원 취소 사례,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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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성매매알선    행정심판, 과징금 1,080만원,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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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기타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행 위반, 행정심판, 자동차운행정지 45일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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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기타    시설기준(객실내부 확인 불가) 위반, 행정심판, 시설개수명령 취소 사례, 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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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기타     석유판매업자 금지행위(정량미달) 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500만원 감경 사례,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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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청소년출입    행정심판, 영업정지 10일 감경 사례/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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