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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 영업정지 10일 감경/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26-279호

ㅇ 의뢰인/업종 : **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사용

 

ㅇ 청구일 : 2026. 8. 10.

ㅇ 심리일 : 2026. 9. 8.

ㅇ 결과 : 영업정지 15일 → 5일

  

ㅇ 사건개요 : 2026. 7. 24.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수령한 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 시 사용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가맹점은 본부가 지정한 식재료를 쓰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처지였던 점

-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해당 식품으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 경찰이 무등록 제조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 영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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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6-09-10

조회수119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195청소년담배판매    영업정지 1월→취소/편의점

행정사

16,785
194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1월/치킨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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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4
193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1월/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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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취소/일반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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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치킨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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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취소/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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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7
189청소년고용    과징금 350만원→150만원/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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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2
188청소년고용    영업정지 1월15일→15일/문어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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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6
187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취소/일반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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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0
186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2차) 3월→2월/일반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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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0
185성매매알선    과징금 420만원→취소/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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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20일/일반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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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1월/일반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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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3
182청소년고용    영업정지 45일→7일/치킨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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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1
181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취소/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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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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