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제공 혐의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2022형제16507호

ㅇ 처분일자 : 2022. 9. 7.

ㅇ 위반자/업종 : 손**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22. 8. 5. 새벽 가게에서 청소년 1명(남)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됨.

ㅇ 소명내용

  - 해당 청소년을 포함하여 일행 5명 모두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을 검사한 점

  - 해당 청소년은 검정고시를 통해 2년 일찍 입학한 대학생으로 매우 이례적인 점

  - 1차 신고 출동 시 경찰관도 속은 점

ㅇ 행정처분(예정) : 영업정지 2개월→1개월

ㅇ 결과확인 : 형사사법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