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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운전면허

제목

벌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귀하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이므로 벌금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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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1

조회수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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