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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2월→1월/치킨호프 -울산행정사건

ㅇ 사건번호 : 2021-32 

ㅇ 의뢰인/업종 : 권** 님 / 일반음식점(치킨호프)

ㅇ 처분청 : 울산 동구청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경위 : 2021. 1. 28. 저녁 가게에서 청소년 3명(여)에게 술을 제공한 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신분증을 검사하지는 않았으나, 외모, 옷차림 등 겉모양새가 성인처럼 보인 점

- 과거 두 차례 전력이 있으나, 그동안 신분증 검사 및 교육을 철저히 한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21. 4. 27.

 

ㅇ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 1개월

 

ㅇ 결과확인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2)229-2292,2296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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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4-28

조회수7,068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23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간이음식),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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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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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청소년주류제공    기소유예, 영업정지 1개월 감경/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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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호프, 치킨),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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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청소년주류제공    기소유예, 영업정지 1개월 감경/일반음식점(호프, 치킨),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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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 인용 사례/일반음식점(포차), 김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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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기타    제조업무정지 1개월 집행정지 인용 사례/의료용가스제조업, 울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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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집행정지인용/일반음식점(한식) -김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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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1개월/주점 -김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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