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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별작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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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범죄

단순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 이진아웃(2회 이상 음주운전)

 

1. 긍정적 요소

 

진지한 반성

음주 수치가 낮은 경우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2회 이하인 경우

운전자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 우려가 없어진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확고한 태도

 

2. 부정적 요소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운전 거리가 긴 경우

일반적인 음주 동기

교통사고가 난 경우

짧은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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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9

조회수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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