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 개설 등, 불법 스포츠도박 등,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불법게임물 등 유통, 무허가ㆍ무등록 영업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나. 부정적 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 회피 시도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